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량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특정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및 등급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제도 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던 해당 지원금은 2024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며,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관계없이 모든 4·5등급 차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현재 3등급 조기폐차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 (50만원)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3.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및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 민원서비스)를 통해 대상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 (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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